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노동시장 개혁이 “명확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어제,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혼선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노동계는 불안감을 드러내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정식 장관이 브리핑한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언급하자, 즉각적인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는 보고 체계의 혼선인지, 아니면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한 대통령의 후퇴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이 주당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 사항임을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노동시간 유연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이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주52시간제 개편을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이를 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으로 간주하며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