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오란다고 가냐”..’45년 친구’의 ‘배째라’ 자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고 반박하며 정권을 위한 내란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며 조롱 섞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면해 있으며, 검찰은 그에게 이번 주 토요일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사태는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통령의 권한과 법적 책임은 동일하다”며 법 앞에 평등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만약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가 처할 수 있는 법적 결과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수사를 지연시키는 위험한 선택을 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과 언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의 큰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MBC 뉴스가 전하는 이 긴박한 상황,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