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후보 유죄 판결,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에 정치적 파장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으며 파기 환송된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법률적으로 상고 이후 제출 기한이 20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초고속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74조와 제379조에 따르면 상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태도는 법률적 절차를 무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를 마음대로 축소할 경우, 법원을 향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오는 15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의원은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이 후보의 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을 내릴 경우,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긴장감이 감도는 이 시점에서,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의 결정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 전략이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