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법인세 인하 발표…담뱃세 인상 우려 고조

2022년 6월 24일, 서울 – 새 정부가 14년 만에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경제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계획은 기업의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담뱃세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의 세금 정책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과 유사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당시, 세금 감면이 기업 부담을 줄였으나, 결과적으로 세수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5년간 38조 7000억 원이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담배세를 한 갑당 2000원씩 인상하며 세수를 확보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현재,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담뱃세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담뱃세 인상은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 정책의 효과가 미비할 경우, 증세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담뱃세 인상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한 가운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다시 심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