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기습 지명’ 사건과 관련해 마은혁 헌법 재판관에게 주심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다섯 건의 사건을 마재판관에게 배당했으며, 이는 그가 국회에서 선출된 후 104일 만에 취임한 이후 이루어진 결정이다. 주심재판관으로서 마재판관은 평의를 주도하고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사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재판관 임명과 함께 퇴임하는 두 명의 재판관 후임으로 최측근 인사들을 지명한 것과 관련이 깊다. 이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측은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막아달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임의선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다음 주 내로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 재판관 다섯 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며, 사흘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권한 행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마재판관의 주심 역할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