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한덕수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헌법 재판관 지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지명은 헌법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명된 법제처장 이완규는 내란 방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 중이며,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했던 사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수는 이 같은 자격 논란을 들어 이완규를 무자격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재판소법에 따르면 대선 관련 자문 역할을 했던 자는 헌법 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수는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이며, 이는 권한 대행이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통설을 강조했다. 이어서, 헌법 재판관의 지명 및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할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법적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와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교수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향후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교수는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