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74회] 왕의 권력, 사면 / ‘경찰국’ 신설..장악이냐 개혁이냐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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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조직 신설 논란, 전국 경찰 집단 행동 돌입

윤석열 정부의 경찰 관리 조직 신설 권고안이 발표되자 전국 경찰서에서 집단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장부터 말단 경찰관까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경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관들은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과거 독재 정권 하의 경찰 통제를 상기시키고 있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우려가 적지 않다”며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를 통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어렵게 얻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의 집단 행동은 정부의 압박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경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조직 개편 논란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경찰과 정부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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